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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
+   [세상살이]   |  2007. 6. 26. 11:31  

  1. 서론

    나는 평준화 정책은 반드시 계속 되어져야 할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근대국가로의 발전 이전의 뿌리 깊은 출세를 위한 교육의 도구화, 현대사회로 들어선 이후로도 변함없이 지속된 교육, 시험을 통한 신분 상승과 권력, 부로의 접근 도루로써의 가치가 교육의 현실적인 역할이라고 볼 때, 이의 균등한 기회 제공은 마땅히 있어야 할 한국 사회의 필수 요소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평준화 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지난 30년 이상의 세월을 거치는 동안 사회의 변화, 교육체계의 변화 등을 이겨내지 못하는 지친 모습을 볼 수 있다. 본질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아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점도 있다. 교육을 위해 평준화가 존재하는가, 평준화를 위한 교육이 존재하는가 역시 돌아보아야 할 점이다. 이에 본질적인 면에서 평준화 정책을 다시 한번 돌아 보고, 어떠한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펼쳐갈 것인가를 살펴 보는 것은 두 아이의 엄마로써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2. 고교 평준화의 역사와 현황

    고교 평준화의 역사를 살펴 보기 위해서는 그 당시 시대상황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미 해방 이후 소위 명문 중학교의 진학이 고등학교 진학을 보장하고, 대학진학으로의 통로가 되고 있었고, 이는 당시 서울과 부산의 중학생 중 1만5천여명이 지방에서 전입한 학생이라는 통계가 있었고,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중학생 과외뿐 아니라, 중학교 진학을 위한 국민학생 과외까지도 대도시 위주로 만연하고 있었다. 이에 1968년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의 문제점은 그대로 고등학교 입시로 전이된다. 이에 소위 '중3병'에 시달리는 중학생이 27%에 달하며, 중학생 중에 91%가 하루 4시간 이상 과외수업을 받는 다는 통계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계속 되는 입시를 통한 사회 문제의 발생으로 정부는 평준화 정책을 기안하고 시행하게 되었다.

    당시 정부의 평준화 정책의 방향은 1)학교간 격차해소 2)과학 및 실업교육의 부흥 3)지역간 교육 균형 발전 4)교육비 부담 경감 5)학생의 대도시 집중 억제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후 법률을 제장하고 아래와 같이 변천을 거치게 된다.

▶ 고교 평준화 변천 역사

1968년

중학교 무시험진학제도 도입

1974년

고교 평준화 실시

1977년

사학단체, 고교지원입학제 실시 건의

1980년

과외금지

1981년

예체능계, 기능계, 웅변, 꽃꽂이 등에 한해 재학생 학원수강허용

1982년

평준화보완계획수립(보충수업, 이동수업 의무화 등)

1989년

대학생의 초중고교생 대상 과외교습 허용

1990년

과학고, 외국어고 신설 등 고교 다양화

1995년

98년 이후 자립형 사학 허용 발표

1996년

일부 평준화 지역 선복수지원 후추첨방식 도입

2000년

과외금지 위헌결정에 따른 과외 전면허용

2001년

개인과외교습 신고제 도입

*자료: 한국일보

이에 따른 평준화의 실시/해제지역은 아래와 같다.

실시지역

1974

서울, 부산

1975

대구, 광주, 인천

1979

대전, 전주, 수원, 춘천, 마산(창원), 제주

1980

성남, 천안, 진주, 이리, 목포, 안동, 군산, 원주

해제지역

1990

목포, 군산, 안산

1991

춘천, 원주, 이리

1995

천안

실시지역

2000

울산, 군산, 익산(이리)

2002

고양, 부천, 안양, 과천, 의왕, 군포

*자료: 한국일보

최종적으로 2003년 평준화 실시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평준화 정책의 장단점을 따진다는 것은 연구 주체나 해당 주체의 입장에 따라 너무나 다른 결과를 가져온 다는 것이 본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느낀점이다. 그도 그럴 것이 같은 논점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가져올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이에 득실을 따져 볼 때 각 논점에 대해 찬/반 주장을 모두 살펴 보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기에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한다.

  1.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흔히 언급하는 외국의 입시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체제의 타산지석으로 삼아보고자 한다.

    선진국의 고교 입시제도의 유형은 크게 배정형, 선발형, 안내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영국의 경우 공립학교는 배정형, 사립학교는 철저한 선발형이며, 공립학교의 경우도 우리나라처럼 무작위 추첨 방식은 아니며, 근처의 공립학교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원거리 통학도 가능하다고 한다.

선발형의 경우는 일본, 대만, 중국 등의 동양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외국과 우리나라와의 진학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립, 공립 학교의 구분 없이 한 학군으로 묶어서 추첨을 하는 학생 배정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1. 우리는 앞서 우리나라의 평준화 정책의 역사와 이슈들,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 보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준화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수정, 발전 시켜야 할 것인가?

    평준화 정책의 시행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쪽의 견해차이가 분명함을 알 수 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는 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이 평준화 정책에 대한 쌍방의 주장이다. 어찌 보면 정답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사안이 바로 평준화 정책을 포함하는 교육 정책일 것이다. 그러나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 본질을 되찾고 방향을 분명히 설정한다면 평준화 정책이야 말로 한국사회의 수많은 부조리를 해결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첫번째로 평준화 정책 이전에 교육의 목표에 대한 분명한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은 신분 상승이나, 권력, 부의 축적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는 분명한 인식 전환과 함께 현실에의 적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육체 노동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계층 형성, 권력과 부의 축적 수단으로써의 교육의 도구화를 떨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역사상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던 육체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선진구의 사례들을 보면서 가장 부러운 것이 육체노동에 대한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수입을 육체노동을 통해 얻을 수 있다면 단순히 부의 축적을 위한 노력을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주객이 전도된 삶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고등학문 보다는 현실적인 기술과 노동이 적절한 소득을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개인적인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학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이 고등학교 진학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며, 심지어는 90%에 육박하는 대학 진학률에서 대학 진학이 학문 탐구의 기회가 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벗어나야만 평준화 정책의 근간이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라는 본질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는 공교육의 정상화이다. 평준화 정책의 교육 기회의 균등 제공에 있을 것이다. 이는 교육의 주체가 공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는 것은 분명하다. 현재 평준화 정책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진학을 위한 경쟁체제에서 평준화 교육을 해야 하는 공교육의 특성상 개별 교육, 차별 교육을 목표로 나온 사교육을 이길 수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것이다. 이 때문에 앞서 대학진학의 본질에 대한 의견을 먼저 열었던 것이다. 그러나 진학의 문제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공교육의 정상화는 자연스레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짧게만 알아본 것은 바로 이점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진학 교육에 대한 특수성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어떠한 형태의 공교육 정상화도 가져올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대학평준화 정책으로도 해결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점 때문이다. 평준화 정책의 최초 시행이었던, 중학교무시험제도 -> 고등학교 평준화로 온 정책이 대학 평준화로 옮겨 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근본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교육의 능력과 자질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과거 한 반에 60명을 넘는 학급 규모에서 현재는 35명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고, 고시라고 하는 임용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의 자질, 막대한 규모의 교육 예산 등을 살펴보면 나는 공교육에 대한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의 벽을 넘지 못하는 현재의 암담함은 모방송사의 프로그램에서 여실히 들어난다. 이제 교육의 각 주체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신뢰할 수 있다면 공교육을 통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닐것이다.

    세번째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작은 예외들을 최소한으로 줄여 가야 한다는 것이다. 평준화 정책의 단점으로 부각되는 학생들의 차이를 극복한다는 미명하에 이루어 지는 각종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국제고, 자립형 사립고등의 운영이 결코 평준화의 보완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결국은 또 다른 입시 문제를 가져왔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는 확대는 대학진학의 도구로의 고등학교만을 양산해버리고 말았다. 또한 영재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발생하는 수많은 영재 학원들, 우열반 편성 등의 요소는 작은 움직임 만으로도 평준화 정책의 틀을 깨어버리기에 충분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은 학문탐구와 인성 함양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서열화, 성적 지상주의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커녕 오히려 점점 심화되어 가는 현 상황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평준화 정책은 학생들을 공장의 공산품처럼 균등하게 만들자는 것이 그 본질이 아니고, 균등한 기회 제공이 그 본질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균등한 기회 제공이 가능해 진다면, 개인이 가진 각자의 소질, 재능들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사회의 다양한 발전을 가져올 것임에 분명하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 – 현규, 예솔-이 이러한 사회에서 살아가길 기대해본다. –끝-

    인용자료/참고문헌

    1. www.kedi.re.kr , 한국교육개발원, 정책자료실 등
    2.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225065 /오마이뉴스
    3. http://www.parksimon.com/welfare/a8.htm/ 청소년범죄와 사회유해환경/ 교수 박석돈
    4. http://www.hani.co.kr/section-001065000/2005/03/001065000200503141727024.html, 전교조 위원장 인터뷰, 한겨레 신문
    5. SBS 그것이 알고 싶다-우리들의 일그러진 교실 - 선생님들은 왜 침묵하는가?

고교체제개편에 관한 정책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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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vicon of https://soundoflife.tistory.com 아침공기 2007.06.29 09:49 신고
이건 한국사회라는 과목으로 과제물로 작성했던 레포트~~
쓰면서 기존에 생각하던 것들을 좀더 정리할 수 있게되었다.
아이들 키우기는 정말 어렵고 힘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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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현규, 슬생(슬기로운 생활) 준비물 준비하기. 풍선차~~
+   [사랑하는 가족]   |  2007. 6. 21. 01:09  
내가 학교다닐때도 매번 실패했던 그 저주의 풍선차를 만들었다.
이유는 "현규 내일 준비물" 이라는거~~~
바람개비가 좋겠다고 엄마, 아빠가 무지 꼬셨건만, 결국 실패.
집에 준비물은 한개도 없는듯 하고...

슬슬 모아 볼까나?

일단 풍선이 필요하겠지? 빨대도 필요하겠고, 바퀴로 쓸 병마개들.
사각형의 물통은 몸체로 쓰면 되겠군.

집에 있는 건, 지난 주일날 교회에서 들고 온 풍선 한개뿐..ㅠ.ㅠ.ㅠ
자, 물통이랑, 플라스틱 병마개 찾으러 재활용 통으로 고고.
아파트 재활용 뒤졌다..ㅠ.ㅠ..ㅠ
왜 병마개는 없이 몸통만 버린것이냣..
PET병 마개 겨우 6개 수거. 몸통으로 쓸만한 생수 대용량 찾음.

빨대는 앞에 수퍼에서 사이다 한병 사고 빨대 두가지 크기로 얻음.

이게 준비물만 주면 애들이 못하니깐, 어느정도까지 만들어서 보내야 한다.
안그러면 우리 아들만 시간내에 못만들어서 나중에 나머지공부해야 하는 아픔이~~

큰빨대로 몸통에 구멍뚫어서 목공풀로 고정.
병마개도 두개씩 붙여서 테잎으로 고정.
미리 구멍 뚫었다. 작은 드라이버로 구멍 뚫었는데, 작아서 드릴까지 동원했다.ㅠ..ㅠ

미리 조립해서 굴려보았다. 실패.
원인은 바람나오는 구멍이 너무 작군.
그냥 마개를 빼고 해보았다. 너무 바람이 빨리 빠져서 짧게 구동 되고, 그나마 방향을 잡을수가
없어서 그냥 휙돌아버림.
다시 큰 드라이버로 구멍을 좀더 크게 뚫음.
오호... 잘 굴러간다. 성공.

애키우기 어렵다....ㅠ.ㅠ.ㅠ

그래서 완성 - 정면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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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쪽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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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이렇게 가져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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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감, 장난감만들기, 풍선, 풍선으로 움직이는 차, 풍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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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vicon of https://soundoflife.tistory.com 아침공기 2007.06.21 22:07 신고
오늘 학교에서 잘 만들어서 가지고 놀았다네..
놀이방까지 가지고 가서 애들한테 자랑도 하고..
ㅎㅎ 2010.01.12 16:02
감사해요 ^^ 이거 덕분에 숙제를 잘해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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