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살이/두고두고지켜보기

공기업 민영화 관련 괴담

물론 괴담처럼 완전하게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정부반박처럼 대상도 아니라는 건 믿기 어렵네요.

뭐 2,3년만 지나보면 알겠죠.

-------------------------------------------------------------------------------


● 이번엔 공기업 민영화 괴담 "민영화는 미국이 가장 탐내는 사업"… 누가 만든지 모른채 인터넷 퍼나르기 광우병 괴담 초기와 비슷한 양상

"물값이 비싸 씻지도 못하고, 전기료가 부담돼 컴퓨터도 못 켜게 된다" "건강보험 민영화되면 2년 내에 최소 10배 이상 의료비 올라간다" "손가락이 잘리면 서민들은 스스로 치료해야 할지 모른다"….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하는 괴담(怪談) 수준의 주장들이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와 일부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현 정부가 공기업들을 민영화하면 건강보험, 수도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이 폭등해 서민층만 피해를 볼 것이란 이야기들이 많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민영화 직후 초기에 발생하는 비용 때문에 일부 공공요금이 오르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요즘 나도는 소문은 근거가 부족하고 과장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괴담 수준의 소문들은 생산자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은 채 '퍼나르기'와 입을 통해 번지고 있다. '광우병 괴담' 초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소문들은 "사실과 다르다"는 정부 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인터넷에선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려놓은 뒤 진짜 하려는 것은 민영화"라는 음모론까지 등장했다.

민주노총 등 민영화 반대 세력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단체들과 연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감기 걸리면 10만원, 맹장수술에 300만원
대표적인 '민영화 괴담' 중 하나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것이다. 건강보험 을 민영화하면 보험료가 폭등해 서민들은 병원 문턱에도 가지 못한다는 얘기들이다. '감기 걸리면 10만원, 급성맹장수술은 300만원'(네이버)이라는 식이다. "민영화되면 (보험이 비싸 치료를 받지 못해) 5년 뒤엔 미국처럼 30초에 한 명꼴로 죽는다"는 말도 돌고 있다. 또 "돈 없으면 죽으라는 것이죠" "부자들만 살판나는 세상이죠" "재산과 질병은 정확히 반비례한다" 등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자극적인 글도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건강보험은 민영화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일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검토한 바 없으며 그럴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 대해서도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민영화 괴담'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민영화 정책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괴담은 어차피 정부의 설명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퍼지고 있어 해명이 어렵다"고 말했다.



◆상수도, 고속도로 등도 괴담 대상
수돗물의 경우 하루 284L의 물을 쓰면 지금은 170원 안팎의 비용이 드는데, 민영화 이후엔 14만원이 될 것이란 소문도 번지고 있다. 무려 800배가 뛴다는 것이다. 현재의 생수 값 수준인 L당 500원으로 단순 계산한 터무니없는 얘기다.

고속도로 민영화가 되면, 통행료가 급등해서 서민들은 고속도로 이용도 힘들어진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고속도로는 민영화 대상이 아니고, 경영만 민간에 위탁하는 식이 될 것"이라며 "고속도로 통행료가 급등할 것이란 얘기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간에게 경영을 맡긴 후 발생하는 비용 인상분을 통행료 인상으로 해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최선의 방안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영화(대상 공기업은)는 미국 이 탐내는 수익사업"이라는 등 반미 분위기를 조성하는 글도 나돌고 있다. 일부 인터넷 매체들은 민영화 정책에 대해 "미국과 대기업에게만 프렌들리(친화적)"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매체들에는 "공기업 운영이 나쁘다는 것은 (공기업 적자만큼 국민이 혜택을 본다는 의미니) 나쁜 현상만은 아니다"는 등 민영화를 반대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지적하는 글은 찾아보기 힘들다.

◆부실한 정부 대응
'광우병 괴담'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 대응은 소극적이며 체계적이지 못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험 민영화, 상수도 및 고속도로 민영화 등은 전혀 검토한 바도 없는 사항"이라며 "인터넷 괴담 수준의 이야기"라고 밝힌 것이 전부다.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는 "민영화가 좋다는데 왜 성공사례를 정부가 홍보하지 않을까"라며 정부를 비아냥대는 주장이 올려져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해명이나 반박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진석 기자 island@chosun.com ]
[이인열 기자 yiyul@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