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개천에서 용'나는 길이던 사법고시가 있다.
사법고시 후 사법연수원을 거치거나 로스쿨을 하고 시험을 패쓰하면 법조3륜이라고 하는 판검사, 변호사가 된다.
100명 시절, 300명시절, 1000명 시절, 로스쿨 시절의 희귀성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이 법조계인원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가치기준을 세워주는 큰 틀을 형성해가는 이들일거다..
이러한 이들은 어떤 학교 출신일까?에 대한 2013년도 기사이다.
놀라운건(뭐 아닐수도 있겠다, 예상 가능하니) 외고 출신, 특히 특정 외고의 비약적인 증가이다.
사실 우리또래(40대)에서는 고등학교 친구(라고 쓰고 그냥 동창)들이 판검사를 하기도 하고 의사를 하기도 하고 혹은 어디 조직의 두목이 되기도 하고 한다..
그러나 외고를 필두로 자사고등으로 고등학교를 나누고 나서는 이러한 관계를 아이들이 더이상 가지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한 똑똑(?)한 이들의 단절이 이상한 판결들, 대다수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참으로 동떨어진 그들만의 판결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요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이x주 의원등, 꽤 젊고 샤프해 보이고 출신도 좋은 40대 정치인들, 경제인들, 법조인들, 언론 기자, 교수등 사회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이들이 사고를 뜬금없이 치는 이유도 그들이 이미 고등학교부터 그들만의 삶을 살았기 때문은 아닐까 싶다..
그냥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이면 좋겠다. 의사, 판검사 하면서 얻는 권력, 금력, 부모/조부모로부터 물려 받는 재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이 사회의 발전을 막고, 민주주의를 막고, 같이 사는 사회를 막는다고 생각하기에..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1018
법률신문사는 국내 유일의 법조인명록 '2013년판 한국법조인대관'을 발간하면서 법조인 배출 명문고에서 외국어고의 강세와 특정 대학 편중 현상 외에 법조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다양하고 재밌는 통계들도 집계했다.
한국법조인대관에는 로스쿨 1기 출신인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451명을 포함해 모두 2만1717명의 현직 법조인의 이력을 모두 담고 있다.
전체 판사를 놓고보면 외고 출신의 강세가 눈에 띄지만 부장판사 이상에서는 여전히 경기고 등 전통의 명문들이 주축을 이뤄 법조계 세대교체의 바람 속에서도 '명불허전(名不虛傳)'인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불혹(不惑)'을 맞은 1974년 범띠생 법조인이 전체 법조인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나타났다.
또 전체 법조인 수가 지난 2009년 1만7689명에서 4028명 늘어난 2만 1717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남성은 1만7231명(79.3%), 여성은 4486명(20.7%)이었다. 2009년 여성 법조인이 전체 법조인 중 16.3%인 2885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4.4%포인트 늘어난데 그쳤지만, 올해 처음으로 배출된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41%(595명)가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여성 법조인 비율이 전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jpg) |
◇SKY 출신 62.5%로 5.1%p 줄었지만 강세 여전= 법조인들의 출신 대학을 보면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 전체 법조인의 62.5%인 1만3564명에 달했다. 지난 2009년 67.6%에 비하면 5.1%포인트 줄었다.
서울대가 4년간 930명의 신규 법조인을 배출하며 총 8416명으로 1위를 지켰다. 고려대는 555명, 연세대는 418명이 각각 늘어 3320명과 1828명을 기록하며 2위와 3위에 기록됐다. 성균관대(1173명), 한양대(1114명), 이화여대(616명), 부산대(464명), 경북대(418명), 경희대(329명)도 2009년과 마찬가지로 각각 4~9위 자리를 지켰다.
전남대(310명)는 중앙대(307명)를 밀어내고 10위에 올랐다.
현직 판사와 검사 중에서도 SKY 대학 출신 편중은 여전했다. 전체 판사 중 1550명이 서울대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408명, 연세대 168명, 성균관대 100명, 한양대 91명으로 뒤를 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모교인 서강대 출신 판사는 19명으로 10위를 기록했다.
검사도 서울대 출신이 757명으로 가장 많고, 고려대 351명, 연세대 194명 순이었다. 한양대가 113명, 성균관대가 93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화여대는 모교 출신 판사와 검사가 각각 58명과 69명으로 집계돼 두 직역에서 모두 6위를 기록했다.
.jpg) |
◇외고 급부상에도 부장 이상급 판·검사 전통 명문고 강세 여전= 현직 판·검사의 출신 고교 순위에서 외고의 강세가 무섭지만, 부장급 이상의 판·검사의 출신 학교 순위에서는 경기고 등 전통의 명문고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외고의 역사가 짧은 탓이다.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들의 출신 고교를 보면 경기고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고 19명, 전주고 18명, 서울고 13명, 광주제일고 12명 순이었다. 부장검사급 이상 검찰 간부들의 출신 학교도 경북고와 전주고가 각각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진주고 12명, 광주제일고 11명, 휘문고 10명으로 뒤를 이었다.
외고 출신은 10위권에 모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법조인 수 2009년 17,6889명서 4,028명 늘어 21,717명
'SKY대학' 출신 13,564명… 전체 법조인의 62.5% 차지
출신지역 서울 4,907명 최고… 경북·경남·전남 뒤 이어
74년 범띠 910명 가장 많고 同名異人은 '이상훈' 18명 최다
◇출신지역 '서울-경북-경남-전남-부산 順'= 자신의 출신 지역을 표기한 법조인 2만557명 가운데 서울 출신이 23.9%에 달하는 4907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 2100명, 경남 1988명, 전남 1944명, 부산 1442명, 전북 1438명, 대구 1183명, 충남 1050명, 경기 1002명, 광주 723명 순이었다. 이북 지역 출신은 55명이었다.
광역시·도를 제외한 시군별 순위에서는 경남 창원(마산·진해 포함)이 365명으로 가장 많은 법조인을 배출했다. 전북 전주 341명, 경남 진주 254명, 경북 경주 203명, 경북 안동 188명으로 뒤를 이었다.
직역별로도 판사의 경우 서울 출신이 710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 305명, 경남 255명, 전남 239명, 부산 190명 순이었다. 검사는 서울 456명, 경북 203명, 전남 195명, 경남 187명, 부산 124명 순이었다.
◇1974년생 910명 가장 많아, 100세 이상도 4명= 생년월일을 밝힌 법조인 2만1299명 가운데 범띠인 1974년생이 910명으로 가장 많았다.
1981년생이 880명으로 2위, 1980년생이 875명으로 3위를 기록했다. 또 1973년생 860명, 1972년생 834명, 1979년생 832명, 1975년생 824명, 1982년생 821명, 1976년생 8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와 같은 뱀띠생인 1977년생이 784명으로 10위였다.
연령대 별로 보면 30대가 8099명, 40대가 6768명으로 30~40대가 전체 법조인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 법조계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50대는 3071명, 20대는 1558명이다. 60대는 878명으로 집계됐는데 고령인 70대 법조인 925명에 비해 47명 적었다. 100세 이상인 법조인도 4명이나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