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삼성 이건희 회장이 쇄신안이라는 걸 가지고 기자 회견을 했습니다.

온 나라가 떠들석하니 이제 삼성이 정말 변하나 보다라면서 난리가 났더군요.

역시나  이번 건에도 삼성의 언론 장악을 절실히 느껴지더군요.

포털 사이트, 언론 등에 나오는 기사제목들이나 내용들은 이정도면 대박이라는듯한 반응.

국민이 예상한 거의 110% 내용을 담은 내용이라는 등등..

그러나 좀 만 들여다 보면 정말 허울 좋은 뽀대용이라는걸 다 알 수 있는건데...

삼성의 가장 큰 문제는

1. 불법, 탈법, 편법에 의거한 비도덕적인 경영권 승계

2. 경영권 행사를 위한 계열사간 상호 출자를 통한 그룹 장악. 특별히 그 중심에 고객돈을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을 통해 계열사 장악 하고, 비장상 주식(에버랜드)으로 삼성생명을 장악하는 악질.

결국 이두가지는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지요.

그리고, 게다가 혁신안이라고 내놓은거중에..

회장에 물러난다는건, 현재도 회장 직함은 직함뿐이고, 실질적인 경영권은 없지요.

이름뿐인 회장이름 뗏다고 뭐가 달라질건지..

'승지원'이라는 본인 집에 '이지원'같은 결제 시스템만 깔면 그만이지

또, 은행업 진출 안한다는건, 내년에 자통법 통과되면 그냥 증권이나 보험사가

입출금이 가능하게 되면 은행 이름만 안달았을뿐, 은행 업무 하는데 전혀 걸림돌 없지요.

다른 쇄신안이라는 것도 별반 다르지 않고..

결정적으로 잘못에 대한 사과는 일언반구 없이 자기가 다 짊어지고 물러난다니..

뭘 어떻게 짊어지고 물러난다는 건지..

이런 내용을 내놓을 수 있는 건 다 내놓았다는 기사 쓰는 저질 언론들..ㅠ.ㅠ.ㅠ

지금 이건희씨 측에서는 왜 내가 고생해서 이룩한 걸 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거냐.

라는 생각에서 일보도 앞으로 나오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본인들의 그런 행태를 통해서 사회 전반에 깔아놓은 부조리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를 못하는..

아직 멀었군요..

이거 바로 얼마전 이슈가 되었던 내용인데 이대통령이 분명하게

이번 정상회담과는 무관하고 의제도 아니다 라고 밝혔었죠. 21일날..

이거 관련 흐름을 정리하자면,

1월달 당선자 특사 자격으로 정몽준의원이 미국 갔을때 국방부의 요청이 있었는데,

깔끔하게 씹어주시고 (물론 보고는 했겠지만), 좋은 얘기만 줄줄이 성과라고 했었죠.

누구누구도 만나고, 잘 해주기로 했다나 뭐래나..

그리고, 며칠전 정상회담 의제도 아니라고 이대통령이 직접 얘기하고,

귀국후 하루 지나서 바로 '검토중'(이라고 쓰고 결정이라고 읽는다) 기사 떳네요.

기사 내용엔 '한미정상회담과는 무관' 하게 미국 측 요청으로 파견 검토중이라는데..

그게 더 웃김.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080423031805423&cp=khan&RIGHT_COMM=R8

지금 부시 행정부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모두 반대하는 FTA 비준을 밀어붙이겠다는데..

의회는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이고, 예비후보 경선으로 정신없는데 과연 먹혀들지.

아마 부시행정부에서의 립서비스 수준에 머무르는 것 아닐까 싶군요.

무역대표부 대표가 한국특파원들과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이라는게 더 의심이 들고,

쇠고기협상이 큰 전기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오히려 하고 싶은 말은 기사의 마지막에 있는듯...

"일본과 중국, 대만도 한국의 결정이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일본은 앞으로 한국과 동일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솔직히 변명이 있을 수 없고 (쇠고기 시장개방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http://media.daum.net/foreign/america/view.html?cateid=1043&newsid=20080423023612336&cp=yonhap

내 또래부터 아들또래까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만화가 있습니다.

바로 "먼나라 이웃나라" 라는 만화 시리즈죠.

비행기 탄다는 것이 꿈 같던 시절, 외국 이야기를 만화로 읽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치 그 나라에 간것처럼 생생해서 정말 재밌게 읽었던 책.

이제는 '논술시험' 대비라는 이름으로 무지하게 팔리고 있는 책.

무려 천만권이 팔렸다고 하니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책.

그러나 이책을 커서 읽다보면 고개를 갸우뚱 거리게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팩트들은 팩트인것 같은데, 작자의 주장이나 표현에서 상당히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가 90년대이후 내놓는 주장이나 저작들에서 그 사상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수구 꼴통의 전형이죠.

어제 동호회 게시판에 올라온 한편의 만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정도일줄이야 ....

이런 사람이 쓴 책을 어떻게 애들에게 읽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먼나라 이웃나라' 시리즈를 몇번 구매할려다가 안한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여기 그 한편의 만화를 올려봅니다. (저작권에 걸릴려나?- 저작권 관계로 삭제.ㅠ.ㅠ.)

중앙일보에서 '세계사산책 ' 이라는 이름으로 연재중인 연재만화의 한편입니다.

위키에 나온 그의 프로필도 링크 합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C%9D%B4%EC%9B%90%EB%B3%B5


어마어마한 일들이 며칠 사이에 벌어졌다.

직접세(상속제, 법인세등)의 조정, 학교교육 자율화 방침 발표 등등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정책들이 자율과 규제 혁파(?)라는 이름으로 쏟아지고 있는중에..
뜬금없는 여론 달래기용 정책이 한개 툭 튀어나왔다.
공기업 임금이 비싸니 다시 조정한다는거..

과연 뜻대로 될까?
어떻게 현실화 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 살펴보겠다.
지금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로 채용하겠다고, 공기관 사장들 다 짜르고 새로 임명하는데,
과연 임금을 얼마나 줄인다는 얘긴지.
임금만 줄이고 편법으로 보전해 주는건 아닌지..

아래는 관련기사.
----------------------------------------------------------------------------
http://news.naver.com/hotissue/ranking_read.php?section_id=100&ranking_type=popular_day&office_id=020&article_id=0001954178&date=20080417&seq=3&m_url=%2Flist.nhn%3Fgno%3Dnews020%2C0001954178



민간 전문가 실사 거쳐 임금 체계 조정할 듯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일부 공기업은 현재 하는 일이나 실적에 비해 기관장 등 간부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지적이 있다”며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손질하라고 청와대와 관계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진행 중인 공기업 기관장의 인사 개편이 마무리되는 대로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임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이 최근 일부 금융 공기업에 대해 ‘외국 IB(투자은행)처럼 리스크를 안고 사업하지 않고 대부분 여신(與信)으로 먹고살면서 무슨 연봉을 수억 원씩 받느냐’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며 “경영평가 등을 기초로 해당 기관장 등의 보수를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보수책정위원회’(가칭)를 둬 각 공기업의 실적 등을 실사해 기관장의 임금을 책정토록 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은 각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책정하면 이를 공공기관운영위가 심의 의결하는 식으로 보수가 책정되고 있어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특히 수년 전부터 ‘신의 직장’으로 불리며 고용 안정성과 함께 높은 임금을 받아 여론의 질타를 받아온 일부 금융 공기업을 우선 손질 대상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주요 공기업 기관장 연봉(기본급+성과급+급여성 복리후생비 등·시간외 및 연월차 수당과 업무추진비는 제외)은 한국산업은행이 7억4214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은행(7억2289만 원) 한국수출입은행(6억8000만 원) 산은캐피탈(5억2952만 원) 한국투자공사(4억80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2008/04/04 - [세상살이] - "네띠질"을 아시나요? -네띠질로 효과보다.
봄철 황사 시즌이 되면 비염이나 축농증 등 코 관련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계속 콧물은 줄줄 나오고, 사무실에서 코풀어대고, 재채기 해대고..ㅠ.ㅠ.ㅠ.

저도 작년까지 이거 때문에 고생 무지하게 했습니다.

때문에 예전엔 코크린도 사서 써봤고, 코로 물마시기도 해보고, 뿌리는 약, 먹는 약도 써보았지만,

그런것들은 다 일시적일뿐 지속적인 효과를 가지기가 어렵더군요.

그러던 중에 "네띠팟"으로 하는 "네띠질"이라는 걸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원래 인도에서는 요가 수행 중의 하나로 꽤 유명하다는 거랍니다.

지난번에 SBS "스타킹"에 토막 코너에 인도 요가선생이 나와서 보여줬었는데요..

그때는 "코로 물 마시기"나 뭐가 다르나 하고 말았는데, 이번에 동호회에서 누가 구매했다고

정말 좋다고 해서 구매 바람이 불어서 저도 두개 구매했습니다.

원래는 저하고 와이프가 비염으로 몇년을 고생하고 있던데다가, 아들 녀석도 충농증기가

보인다는 진단을 받고 있던터라 코에 대해서 민감해 있었는데요..

이 "네띠팟"을 구매해서 딱 두번 하고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아들 녀석 처음으로 "네띠질"을 하니 다른 쪽으로 맑은 코, 누런코가 줄줄줄 흘러 나오더군요.

코 막혀 있을 때, 코 풀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말을 안 먹더니, 그렇게 줄줄 나오는거 보고

자기도 신기해 하는 군요.

게다가 하고 나서 코가 뻥뚤리고, 코로 숨쉬는게 편해서도 자기도 시원해서 좋다는군요.

저는 그날 저녁 잠자리에서도 코가 계속 막히고 다음날 주일 아침에도 코가 막혀서 고생 시작.

그래서 막혀서 나오지도 않는 코에 억지로 불어가며 네띠질 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아침에 이렇게 심각하면 저녁까지 "머리 띵", "코 맹맹" 일텐데, 이렇게 하고 나니,

오전 성가대 서기전에 코가 그런대로 괜찮아지고, 점심식사 후에는 정상 상태로 돌아 왔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출근해서 한번, 점심 식사 후에 한번은 필수네요.

요즘 처럼 봄철 황사가 극성이면 "콧물 줄줄", "재채기"를 달고 사무실에서 살았는데,

네띠질 시작한 이후로는 그런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비염 가지신 분들은 아마 그 고통을 아실텐데~~

같이 구매하신 분 중에, 매주 비염으로 코 청소하러 이비인후과 다니던 분도 이제 발길 끊었더군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04/04 - [분류 전체보기] - "네띠질"을 아시나요? -네띠질 하는 방법

'세상살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아일보 간판 불꺼진 사연.  (0) 2008.05.07
중산층 기준  (0) 2008.05.07
지식채널-GDP - 잘산다는것.  (0) 2008.03.31
진성고등학교라는 곳.  (0) 2008.03.27
납땜하는거 누가 찍어서 소설 썼어요~~  (0) 2007.07.04

잘 산다는 것의 기준이 뭘까요?
그저 몇가지 통계수치만으로 삶의 질을 평가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GDP라든지, GNP라던지, 성장률, 소비지수... 수많은 단어들이 나오지만,
그런것들로 내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방글라데시, 부탄 같은 절대 빈곤 국가들이 그런 수치로 설명 불가능한것은 어찌보면 당연하지요.
----------------------------------------------------------------------------





































 EBS 지식채널e 255- ⓔconomy GDP와 점보제트기 - 2007/02/19

이거 지난번에 MBC에서 주말에 하는 MBC스페셜이라는 다큐 프로그램에서 교육관련 시리즈
방송할때 국내 사례로 광명쪽 중학생들 입시 대상이 되는 명문이라고 소개되던 곳이군요.
광명 근처의 중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고, 교복만 입고 다녀도 먹어준다고 하던데.
그런 명문의 이면에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 지고 있었군요.

애들이야 개쓰레기 취급을 하던말던 대학만 들어가면 된다는 식의 대표적인 케이스.
학부모들도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도 잘 가르치는 곳이니 니가 3년만 꾹 참아라.."

3년 참으면서 배운 것들 가지고, 좋은 대학가서 높은 위치 가면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불,탈,편법으로라고 목표한 바만 이루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구나.. 가 아닐지.

교육의 모든 목표가 좋은 대학 가는 곳에 맞추어 지는 현실에서 과정이나 시스템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원하는 결과만 얻으면 되는 세상이군요.

게다가 아이들은 본인들 뭘 잘할지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그저 공부잘해서 좋은 대학만 가면되고.

벌써 3주 전이다. 내가 위 산 지 얼마 안돼서 수동에 갔을 때다. 서울 왔다가는 길. 언덕위 하얀집으로 가기 위해 일단 자가용에서 내려야 했다. 101호 방안에 앉아서 떔질을 하는 노인이 있었다.

EXIF : KONICA MINOLTA | DYNAX 5D | 1/20s | F 4 | ISO-800

위 수술을 하려고 깎아달라고 부탁을 했다. 값을 굉장히 비싸게 부르는 것 같았다. 좀 싸게 해줄 수 없느냐고 했더니. "위 하나 수술하는데 에누리하겠소? 비싸거든 다른 데 가 하우." 대한히 무뚝뚝한 노인이었다. 더 깎지도 못하고 땜질이나 잘 해달라고만 부탁했다.

그는 잠자코 열심히 지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빨리 지지는 것 같더니, 저물도록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굼뜨기 시작하더니, 이내 마냥 늑장이다. 내가 보기에는 그만하면 다 됐는데 자꾸만 더 지지고 있었다.

인제 다 됐으니 그냥 달라고 해도 못 들은 척이다. 고기 구워야 하니 바쁘니 빨리 달라고 해도 통 못 들은 척 대꾸가 없다. 사실 고기가 이미 동날만큼 빠듯해 왔다. 갑갑하고 지루하고 인제는 초조할 지경이다. "더 지지지 아니해도 좋으니 그만 달라"고 했더니, 화를 버럭내며 "지질 만큼 지져야 떔이 되지, 위키가 재촉한다고 붙어지나." 나도 기가 막혀서 "수술할 사람이 좋다는 데 무얼 더 지진다는 말이오. 노인장 외고집이시구먼. 고기 먹어야 한다니까." 노인은 퉁명스럽게 "다른 데 가 하우, 난 안하겠소"하고 내뱉는다.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갈 수도 없고, 고기 먹기는 어차피 틀린 것 같고 해서, 될 대로 되라고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마음대로 지져보시오." "글세 재촉을 하면 점점 거칠고 늦어진다니까. 물건이란 제대로 만들어야지 땜질하다가 놓치면 되나." 좀 누그러진 말씨다.


EXIF : KONICA MINOLTA | DYNAX 5D | 1/20s | F 4 | ISO-800

이번에는 땜하던 인두를 숫제 인두걸이에다 놓고 태연스럽게 웃고 있지 않는가. 나도 그만 지쳐버려 구경꾼이 되고 말았다. 얼마 후에 노인은 또 땜질하기 시작한다. 저러다가는 위키가 다 녹아 없어질 것만 같았다. 또 얼마 후에 위를 들고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다 됐다고 내준다. 사실 다 되기는 아까부터 다 돼 있던 위다.


EXIF : KONICA MINOLTA | DYNAX 5D | 1/20s | F 4 | ISO-800


고기를 놓치고 라면을 먹어야 하는 나는 불유쾌하기 짝이 없었다. '그 따위로 장사를 해가지고 장사가 될 턱이 없다. 손님 본위가 아니고 제 본위다. 그래가지고 값만 되게 부른다. 상도덕도 모르고 불친절하고 무뚝뚝한 노인이다.' 생각할수록 화증이 났다.

그러다가 뒤를 돌아다보니 노인은 태연히 허리를 펴고 고기굽는 드럼통을 바라보고 섰다. 그때, 그 바라보고 섰는 옆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노인다워 보이고 부드러운 눈매와 수염에 내 마음은 약간 누그러졌다. 노인데 대한 멸시와 증오도 감쇄된 셈이다.


집에 와서 위를 내놨더니 아내는 수술이 잘 됬다고 야단이다. 집에 있는 것보다 참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전의 것이나 별로 다른 것 같지가 않았다. 그런데 아내의 설명을 들어보면 냉납을 하면 플레이좀 할만하다 싶음 죽어버리고, 재수없으면 위까지 날리며, 더 재수 없으면 벽돌되기 쉽상이다. 요렇게 수술이 잘 된 것은 좀체로 만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는 비로소 마음이 확 풀렸다. 그리고 그 노인에 대한 내 태도를 뉘우쳤다. 참으로 미안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수술은 혹 납땜이 떨어지면 납을 대고 인두로지지고 곧 호호불며 식히면 다시 붙어서 좀체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요새 수술은 대충 해놓고 한 번 떨어지면 소비자 잘못이라 되레 화내거나 '손님 맞을래요? 맞을래요?' 하면서 떄릴 기세다. 예전에는 수술을 하면서 확실한 남땜을 하기 위해 좋은 인두를 쓰고 한다.

물론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요새는 접착제를 써서 직접 붙인다. 금방 붙는다. 그러나 견고하지가 못하다. 그렇지만 요새 남이 보지도 않는 것을 며칠씩 걸려가며 제대로붙임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다. 엑박만 해도 그렇다. 옛날에는 한길전자 같은 곳에서 하면 보통 것은 얼마, 추가는 얼마 값으로 구별했고, 모드전환 버튼을 첨가한 것은 세배 이상 비싸다. 모드전환 버튼이란 밴을 당할것을 염려 사용자 임의로 껐다 켰다 하는 것이다. 눈으로 봐서는 모드전환 버튼인지 전원 버튼인지 알 수가 없다. 말을 믿고 사는 것이다. 신용이다. 지금은 그런 말조차 없다. 어느 누가 정품도 아닌데 하다 불량 되면 모른다 하면 당최 에이에스도 받을수 없다.


옛날 사람들은 흥정은 흥정이요 생계는 생계지만, 물건을 만드는 그 순간만은 오직 아름다운 물건을 만든다는 그것에만 열중했다. 그리고 스스로 보람을 느꼈다. 그렇게 순수하게 심혈을 기울여 공예미술품을 만들어 냈다. 이 위 수술도 그런 심정에서 만들었을 것이다. 나는 그 노인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 같은 괴로움을 느꼈다. "그 따위로 해서 무슨 장사를 해먹는담" 하던 말은, "그런 노인이 나 같은 청년에게 멸시와 증오를 받는 세상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수술이 탄생할 수 있담" 하는 말로 바뀌어졌다.

나는 그 노인을 찾아가서 추탕에 탁주라도 대접하며 진심으로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노인이 앉았던 자리에 노인은 와있지 아니했다. 나는 그 노인이 앉았던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허전하고 서운했다. 내 마음은 사과드릴 길이 없어 안타까웠다. 맞은편 용산의 피카소를 바라다보았다. 푸른 창공에 날아갈 듯한 나진상가 끝으로 흰구름이 피어나고 있었다. 아, 그때 그 노인이 저 구름을 보고 있었구나. 열심히 땜질을 하다가 우연히 수동의 고기 드럼통을 바라보던 노인의 거룩한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동쪽 울타리 아래서 국화를 캐다가, 유연히 남산을 바라보노라"던 도연명의 시구가 새어 나왔다.


오늘 안에 들어갔더니 며느리가 위스포츠를 하고 있었다. 전에 위 복싱을 하면서 현피 하던 생각이 난다. 위 수술 구경한 지도 참 오래다. 요새는 땜질하는 냄새도 맡을 수가 없다. 대놓고 땜질 하던것도 단속때문에 자리 접은 지 이미 오래다. 문득 3주전 땜질하던 노인의 모습이 떠오른다.

  1. 서론

    나는 평준화 정책은 반드시 계속 되어져야 할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근대국가로의 발전 이전의 뿌리 깊은 출세를 위한 교육의 도구화, 현대사회로 들어선 이후로도 변함없이 지속된 교육, 시험을 통한 신분 상승과 권력, 부로의 접근 도루로써의 가치가 교육의 현실적인 역할이라고 볼 때, 이의 균등한 기회 제공은 마땅히 있어야 할 한국 사회의 필수 요소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평준화 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지난 30년 이상의 세월을 거치는 동안 사회의 변화, 교육체계의 변화 등을 이겨내지 못하는 지친 모습을 볼 수 있다. 본질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아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점도 있다. 교육을 위해 평준화가 존재하는가, 평준화를 위한 교육이 존재하는가 역시 돌아보아야 할 점이다. 이에 본질적인 면에서 평준화 정책을 다시 한번 돌아 보고, 어떠한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펼쳐갈 것인가를 살펴 보는 것은 두 아이의 엄마로써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2. 고교 평준화의 역사와 현황

    고교 평준화의 역사를 살펴 보기 위해서는 그 당시 시대상황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미 해방 이후 소위 명문 중학교의 진학이 고등학교 진학을 보장하고, 대학진학으로의 통로가 되고 있었고, 이는 당시 서울과 부산의 중학생 중 1만5천여명이 지방에서 전입한 학생이라는 통계가 있었고,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중학생 과외뿐 아니라, 중학교 진학을 위한 국민학생 과외까지도 대도시 위주로 만연하고 있었다. 이에 1968년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의 문제점은 그대로 고등학교 입시로 전이된다. 이에 소위 '중3병'에 시달리는 중학생이 27%에 달하며, 중학생 중에 91%가 하루 4시간 이상 과외수업을 받는 다는 통계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계속 되는 입시를 통한 사회 문제의 발생으로 정부는 평준화 정책을 기안하고 시행하게 되었다.

    당시 정부의 평준화 정책의 방향은 1)학교간 격차해소 2)과학 및 실업교육의 부흥 3)지역간 교육 균형 발전 4)교육비 부담 경감 5)학생의 대도시 집중 억제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후 법률을 제장하고 아래와 같이 변천을 거치게 된다.

▶ 고교 평준화 변천 역사

1968년

중학교 무시험진학제도 도입

1974년

고교 평준화 실시

1977년

사학단체, 고교지원입학제 실시 건의

1980년

과외금지

1981년

예체능계, 기능계, 웅변, 꽃꽂이 등에 한해 재학생 학원수강허용

1982년

평준화보완계획수립(보충수업, 이동수업 의무화 등)

1989년

대학생의 초중고교생 대상 과외교습 허용

1990년

과학고, 외국어고 신설 등 고교 다양화

1995년

98년 이후 자립형 사학 허용 발표

1996년

일부 평준화 지역 선복수지원 후추첨방식 도입

2000년

과외금지 위헌결정에 따른 과외 전면허용

2001년

개인과외교습 신고제 도입

*자료: 한국일보

이에 따른 평준화의 실시/해제지역은 아래와 같다.

실시지역

1974

서울, 부산

1975

대구, 광주, 인천

1979

대전, 전주, 수원, 춘천, 마산(창원), 제주

1980

성남, 천안, 진주, 이리, 목포, 안동, 군산, 원주

해제지역

1990

목포, 군산, 안산

1991

춘천, 원주, 이리

1995

천안

실시지역

2000

울산, 군산, 익산(이리)

2002

고양, 부천, 안양, 과천, 의왕, 군포

*자료: 한국일보

최종적으로 2003년 평준화 실시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평준화 정책의 장단점을 따진다는 것은 연구 주체나 해당 주체의 입장에 따라 너무나 다른 결과를 가져온 다는 것이 본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느낀점이다. 그도 그럴 것이 같은 논점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가져올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이에 득실을 따져 볼 때 각 논점에 대해 찬/반 주장을 모두 살펴 보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기에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한다.

  1.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흔히 언급하는 외국의 입시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체제의 타산지석으로 삼아보고자 한다.

    선진국의 고교 입시제도의 유형은 크게 배정형, 선발형, 안내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영국의 경우 공립학교는 배정형, 사립학교는 철저한 선발형이며, 공립학교의 경우도 우리나라처럼 무작위 추첨 방식은 아니며, 근처의 공립학교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원거리 통학도 가능하다고 한다.

선발형의 경우는 일본, 대만, 중국 등의 동양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외국과 우리나라와의 진학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립, 공립 학교의 구분 없이 한 학군으로 묶어서 추첨을 하는 학생 배정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1. 우리는 앞서 우리나라의 평준화 정책의 역사와 이슈들,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 보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준화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수정, 발전 시켜야 할 것인가?

    평준화 정책의 시행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쪽의 견해차이가 분명함을 알 수 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는 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이 평준화 정책에 대한 쌍방의 주장이다. 어찌 보면 정답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사안이 바로 평준화 정책을 포함하는 교육 정책일 것이다. 그러나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 본질을 되찾고 방향을 분명히 설정한다면 평준화 정책이야 말로 한국사회의 수많은 부조리를 해결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첫번째로 평준화 정책 이전에 교육의 목표에 대한 분명한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은 신분 상승이나, 권력, 부의 축적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는 분명한 인식 전환과 함께 현실에의 적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육체 노동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계층 형성, 권력과 부의 축적 수단으로써의 교육의 도구화를 떨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역사상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던 육체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선진구의 사례들을 보면서 가장 부러운 것이 육체노동에 대한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수입을 육체노동을 통해 얻을 수 있다면 단순히 부의 축적을 위한 노력을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주객이 전도된 삶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고등학문 보다는 현실적인 기술과 노동이 적절한 소득을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개인적인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학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이 고등학교 진학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며, 심지어는 90%에 육박하는 대학 진학률에서 대학 진학이 학문 탐구의 기회가 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벗어나야만 평준화 정책의 근간이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라는 본질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는 공교육의 정상화이다. 평준화 정책의 교육 기회의 균등 제공에 있을 것이다. 이는 교육의 주체가 공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는 것은 분명하다. 현재 평준화 정책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진학을 위한 경쟁체제에서 평준화 교육을 해야 하는 공교육의 특성상 개별 교육, 차별 교육을 목표로 나온 사교육을 이길 수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것이다. 이 때문에 앞서 대학진학의 본질에 대한 의견을 먼저 열었던 것이다. 그러나 진학의 문제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공교육의 정상화는 자연스레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짧게만 알아본 것은 바로 이점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진학 교육에 대한 특수성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어떠한 형태의 공교육 정상화도 가져올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대학평준화 정책으로도 해결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점 때문이다. 평준화 정책의 최초 시행이었던, 중학교무시험제도 -> 고등학교 평준화로 온 정책이 대학 평준화로 옮겨 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근본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교육의 능력과 자질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과거 한 반에 60명을 넘는 학급 규모에서 현재는 35명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고, 고시라고 하는 임용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의 자질, 막대한 규모의 교육 예산 등을 살펴보면 나는 공교육에 대한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의 벽을 넘지 못하는 현재의 암담함은 모방송사의 프로그램에서 여실히 들어난다. 이제 교육의 각 주체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신뢰할 수 있다면 공교육을 통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닐것이다.

    세번째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작은 예외들을 최소한으로 줄여 가야 한다는 것이다. 평준화 정책의 단점으로 부각되는 학생들의 차이를 극복한다는 미명하에 이루어 지는 각종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국제고, 자립형 사립고등의 운영이 결코 평준화의 보완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결국은 또 다른 입시 문제를 가져왔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는 확대는 대학진학의 도구로의 고등학교만을 양산해버리고 말았다. 또한 영재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발생하는 수많은 영재 학원들, 우열반 편성 등의 요소는 작은 움직임 만으로도 평준화 정책의 틀을 깨어버리기에 충분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은 학문탐구와 인성 함양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서열화, 성적 지상주의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커녕 오히려 점점 심화되어 가는 현 상황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평준화 정책은 학생들을 공장의 공산품처럼 균등하게 만들자는 것이 그 본질이 아니고, 균등한 기회 제공이 그 본질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균등한 기회 제공이 가능해 진다면, 개인이 가진 각자의 소질, 재능들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사회의 다양한 발전을 가져올 것임에 분명하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 – 현규, 예솔-이 이러한 사회에서 살아가길 기대해본다. –끝-

    인용자료/참고문헌

    1. www.kedi.re.kr , 한국교육개발원, 정책자료실 등
    2.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225065 /오마이뉴스
    3. http://www.parksimon.com/welfare/a8.htm/ 청소년범죄와 사회유해환경/ 교수 박석돈
    4. http://www.hani.co.kr/section-001065000/2005/03/001065000200503141727024.html, 전교조 위원장 인터뷰, 한겨레 신문
    5. SBS 그것이 알고 싶다-우리들의 일그러진 교실 - 선생님들은 왜 침묵하는가?

고교체제개편에 관한 정책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9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