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이나 건물 신,증축을 위해서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해제한다는 곳들을 보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수밖에 없네요.
정말 산업체 유치와 공장 설립을 위한 건지, 택지, 아파트 늘려서 부동산 경기 살릴려고 하는건지.
이제 해제 하고 뭐 들어오는지 보면 뻔히 알겠죠.
제발 적당히 좀 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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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창업기업 취.등록세 2%로 인하
10년간 임대산업용지 3천300만㎡ 공급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파주와 문산 등지에서 여의도 면적의 109배(319㎢)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또 창업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방의 3배에 달했던 수도권 창업기업의 취.등록세가 6%에서 지방과 같은 2%로 내리고 올해부터 10년 동안 3천300만㎡(1천만평)의 임대산업용지가 조성돼 공급된다.
정부는 11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논의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7개 과제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경제단체.지자체 건의 과제, 각 부처의 발굴과제를 중심으로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육동한 정책조정국장은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창업지원, 경영자문 등 기업 활동의 적극적인 도우미 역할을 강화해 우리나라를 칠성급 호텔과 같은 기업환경을 갖춘 국가로 탈바꿈 시킨다는 목표로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 이내인 통제보호구역을 10㎞ 이내로 줄여 여의도 면적의 75배에 달하는 220㎢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제한보호구역 중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이르는 99㎢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25㎞ 이내인 제한보호구역 내에서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협의 업무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부터 반경 500ｍ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군과의 사전협의 체계를 유지하는 대신 그 외 지역은 지자체에 협의 업무를 위탁하기로 했다.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통제보호구역과 달리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건물의 신.증축, 공장 건립 등을 할 수 있고 앞으로 협의를 지자체와 하면 돼 이전보다 개발이 쉬워지고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규제만 적용받게 된다.
그동안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따른 규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가 중첩돼 적용됐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기도 파주.문산.연천.전곡읍, 강원도 화천 등의 개발이 이전보다 쉬워진다.
정부는 또 창업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법인과 신설된 지 5년 이내의 법인이 내야 하는 취.등록세를 현행 6%에서 지방과 같은 2%로 낮추기로 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해 수도권 창업기업의 취.등록세 부담이 종전의 3분의 1로 줄어든다.
음식점과 관광호텔업 등을 하는 법인에 대한 창투사의 투자도 허용, 창업투자 제한 업종을 완화하기로 했다.
값싼 용지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3천300만㎡의 임대산업용지를 조성.공급하고 올해 부천 오정과 남양주 팔야 등에서 230만㎡(70만평)를 공급할 계획이다.
자연녹지,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일정 지역에 대해서는 농지.산지 전용허가권의 지방자치단체 위임을 확대하기로 했다.
leesang@yna.co.kr
